민생 회복 전망이 아득하다. 통계청의 ‘4월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동기 대비 1.8%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를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서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4월 소매업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를 기록했지만 대형할인점의 매출이 9.2%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중소 상인들의 매출 증가는 극히 미미해진다. 더욱이 지난 1년 사이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상승했으니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느낄 만하다.
굳이 ‘통계의 속살’을 거론할 것도 없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고, 선행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1% 포인트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줄고, 기계수주가 10.3%나 줄어 경기전망을 한층 흐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괜찮아, 잘 될 거야’에 머물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를 거론했을 때 정부가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라고 반겼더니 며칠 만에 반짝 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회사 택시 기사들이 월 100만원 안팎의 소득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마당이어서 서민 경제 실상에 대한 정부의 무감각이 두드러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은 통계수치에 의존한 경제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체감경기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 모니터제를 실시했다.
택시기사, 선술집 주인, 시장 상인 등의 체감경기를 통계 작성에는 아니더라도 통계 분석, 평가에는 반영하려고 했다. 이유가 어떻든 정책 담당자들이 서민 감각과 동떨어졌다면, 이런 간접 확인에라도 나서야 한다. 현실 감각을 결여한 대책은 최근의 자영업 활성화 방안에서 보듯 필연적으로 탁상공론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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