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만능에 환경비상시국"

국내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날(6월5일)을 앞두고 정부의 반(反)환경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대부분의 국책사업을 ‘환경 파괴사업’으로 간주,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해 향후 적잖은 마찰이 우려된다.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 등 굵직한 국책사업. 또 최근에는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과, 경남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경북 울진군의 왕피천 보호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8개 환경 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3일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및 해수유통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민자도로 추진 중단 ▦농지법 개정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환경세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 기본철학 전환, 경제구조의 친환경적 개혁, 지속가능한 국토정책, 환경권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또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현 시기를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게 했다”며 “반환경정부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 정부는 기존의 개발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철학이 담보된 국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