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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취소 철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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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취소 철회 소송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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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자부는 사업추진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의 목표액 미달을 들어 보조금 교부를 취소했지만 이는 보조금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독단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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