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의 ‘국가비전 당ㆍ정 워크숍’에서는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함께 최근 혼조를 보이고 있는 국정 및 정국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워크숍에는 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의원 100여명, 이해찬 총리와 각 부처 장관,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이 참석했다. 여권의 중심 세력이 한 자리에 모인 셈이다.
◆ 의원들 정부 비판 봇물 지난 주 무주 의원워크숍에 이어 이날도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와 직결되는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불만과 현재의 당정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노골적 불만들이 잇달았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참여정부가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 확대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관건이라는 식의 일부 시각도 수정될 필요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역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의원도 “백화점 식으로 대책을 쭉 얘기하는데 어디가 포인트인가”라며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양극화 문제를 말했는데, 그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던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도 “퇴직 후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몇 개월간 교육을 받고 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양형일 의원은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신빈곤층의 대두로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386세대 초ㆍ재선 모임인 ‘새로운 모색’의 송영길 의원은 “추상적인 당정분리 원칙으로 인해 국정이 잘못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재ㆍ보선 패배의 책임을 당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신중 하지만 당 지도부와 이 총리는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양극화 등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결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초의 인사말 원고를 바꾸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희상 의장은 당초 “당ㆍ정ㆍ청 삼각편대의 중심에서 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인사말을 준비했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요’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국가를 위한 헌신만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로 고쳐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5가지 중점 과제로 소득, 정보, 교육, 기업, 지역격차의 해소를 들었다.
이해찬 총리도 “나라를 책임지고 있기에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한다. 유혹 못지 않게 과도한 의욕도 경계해야 한다”는 민감한 부분을 읽지 않고 즉석 인사말로 대신했다. 당의 정책 주도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출한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이 총리의 ‘대통령 측근 발호 경계’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은 워크숍에 불참했다.
조경호 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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