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도한 S프로젝트 사업에 비선조직으로 참여한 것이 밝혀져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는 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김성준(49ㆍ사시22회) 검사가 지난 해 6월 동향 선배인 정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S프로젝트 사업 및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역할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김 검사가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정 전 수석이 ‘호남의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문동주 교수(서울대)가 하고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해 지역사랑의 일환으로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자문역할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서울지검 외사부장을 지낸 통상법 전문가로서 법무연수원에서도 원장에게 보고하고 S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연수를 해왔으며, 농지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는 등 S프로젝트 및 동북아위에 자문역할을 1년 넘게 맡아왔다.
또 지난 3월에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S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동북아위 기획단의 싱가포르 3박 4일 방문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동북아위에서 공문이 와서 김 검사에게 경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출장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지난 달 3일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간의 분쟁 조정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수석이 쟁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것”이라며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는 지난 2월에야 참여했으며 S프로젝트 자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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