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3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경제워크숍을 열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수급자 수를 현재보다 6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경제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2008년까지 5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IDA)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ㆍ주거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원법’을 제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위해 민관 합동 연구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올해 6만5,000개 수준에서 30만개(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올해(200억원)의 두배인 4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천하거나 고령자를 고용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으로 예정된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에 앞서 7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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