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공사의 유전 사업 의혹과 같은 편법 사업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고유의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서 각 공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 고유의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파악 중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점검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최근 공기업들이 수익성에 매달리다 보니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고유의 영역을 벗어나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공기업들이 고유 영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은 철도공사가 어떤 이유로 유전사업을 했는지 의아해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은 공기업의 사업 영역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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