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우리 어선을 놓고 두 나라 경비선이 실력 대치한 전례 없는 사태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독도 문제 등으로 국민감정이 악화하고 양국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자칫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던 사태를 상호 주권과 법 원칙을 존중하는 타협으로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 양국관계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타협 내용은 우리 어선이 EEZ 침범과 검문불응 도주 등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벌금조로 50만엔을 내도록 우리측이 보증하는 대신, 어선과 선원은 넘기지 않고 우리가 불법조업과 처벌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당초 서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한발씩 양보한 셈이지만, 일본측이 어선 검문과 나포 시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만족한 것이 두드러진다. 어선과 선원이 우리 관할에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결말은 일본과의 분쟁에 무작정 흥분해 일본 경찰의 선원 구타 등을 규탄한 여론의 반응을 되돌아 보게 한다. 어선의 EEZ 침범과 불법조업은 연안국에 대한 위해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검문 경찰관을 태운 채 달아난 것은 우리 해양경찰의 비호가 없었으면 납치범죄로 처벌될만한 행위다. 이걸 무시한 채 그 과정에서 있었을 선원 구타를 네티즌뿐 아니라 야당까지 일본의 만행이라고 욕한 것은 맹목적인 애국적 정서만 발로한 지각 없는 행위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국민정서 차원을 벗어난 넓은 안목으로 봐야 한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일본어선 단속도 생각해야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현실을 애초 떠올리는 사려가 필요하다.
국민정서를 앞세우는 습관이 이번에는 일본의 타협을 압박하는 데 도움됐을 수 있다. 그러나 입장이 뒤바뀌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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