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 특강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정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는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안돼 정부에 이송되는 것보다는 사회의 생각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외곽에서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 공론화한다면 노사정 논의를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로 적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정치화를 벗고 쌍방주의를 받아들이는 등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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