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원·달러환율을 10원 가량 올리는 것, 그리고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 가운데 어느 정책이 가장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까.
정답은 0.25%포인트 금리인하이며, 다음으로 10원 환율인상, 추경 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일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반영해 새로운 거시계량경제모형 ‘BOK04’를 개발, 금리 환율 재정 등 정책수단별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출(경상지출 기준)을 1조원 늘렸을 경우, 첫 해에 국내총생산(GDP)이 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달러환율이 1%(현재 환율기준으로 볼 때 약 10원) 상승하면 첫 해의 GDP는 0.0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시행 후 첫 해의 성장률 개선효과만 놓고 보면 추경 1조원보다 환율 10원 인상이 더 효과적이란 얘기다.
하지만 1차년도 뿐 아니라 3년간의 성장효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1조원 재정지출은 연 평균 0.08%, 환율 1%인상은 연 평균 0.06%씩 GDP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추경편성이 환율상승보다 성장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나 환율보다 더 강력한 수단은 금리정책으로 나타났다. 콜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1차년도 성장률은 0.09% 올라가고, 3년 평균 0.12%씩 개선된다. 결국 경기부양 효과만 보면 1조원 추경과 환율 10원 인상,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운데 콜금리 조정이 가장 위력적이란 결론이다.
다만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소비자물가가 첫해 0.6%, 3년 평균 0.11% 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나 환율인상보다 인플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계량적 모형에 의한 추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 확대로 환율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실히 커졌으며 반대로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은 확실해보인다. 특히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5분의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환란 전 1조원 추경의 효과를 내려면 지금은 5조원은 퍼부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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