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전의혹 사건에 관한 이광재 의원 및 이기명씨의 개입 여부, 대출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유전사업을 돕기 위한 청와대의 별도 조치가 없었던 만큼 청와대가 사전 지시 등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왕영용 전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으로부터 유전사업 보고를 받은 김경식 청와대 행정관이 “한 차례 단순 보고만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행정관은 지난해 8월말 왕씨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영리 법인이 영리 목적의 유전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열흘 뒤에는 철도청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유전사업에 대해 묻고 “(유전사업을 제안한) 전대월씨가 부도가 나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최두영 행정관이 지난해 9월 전씨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김 행정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최 행정관과 전씨는 동향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라며 “청와대 직원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유전사업이 무산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남모 비서관이 철도청 관계자로부터 유전사업 추진 경위를 보고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청와대 실무자들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무산 이후까지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긴 했지만,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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