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유전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광재 의원이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지만 석유전문가 허문석씨가 도피함에 따라 내사중지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에 대해서는 유전사업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허씨가 귀국하지 않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50여 일간에 걸친 검찰 수사가 기껏 허씨의 비중을 확인한 것이라니 허탈하다.
수사결과를 보면 이 의원은 전대월씨와 허씨를 연결시켜주고, 허씨를 석유공사 관계자와 만나게 해줬을 뿐 아니라 전씨에게 유전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봤으며, 왕영용 본부장 등과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했다.
당초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관여 내지는 개입의 정도가 상당히 깊숙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들도 “이 의원이 지원한다고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런데도 허씨가 없어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역할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궁색하게 들린다. 이기명씨가 작년에 허씨와 함께 전대월씨를 만났고, 감사원 조사 전후 일주일 동안 허씨와 7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유전사업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물론 검찰의 일차적인 역할은 위법여부를 가려 사법처리 하는데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미리 선을 그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미완의 수사’임을 보여준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철도공사가 정권 실세들이 지원한다는 믿음에 따라 무모하게 유전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검찰의 결론은 누가 봐도 수긍하기 힘들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부를 특검 도입엔 회의적이지만 특검을 실시하자는 정치권 공세에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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