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규제개혁 불호령

이해찬 국무총리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 이행이 원활치 않은 경우 총리실 차원에서 이행강제와 문책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17개 규제개혁 전략 과제 중 5개월 이상 경과된 8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결된 과제는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세부과제 추진이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가 지적한 미이행 규제개혁 과제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골프장 건설규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ㆍ영업활동 규제, 재래시장 규제, 기업행정조사, 대학행정 규제, 물류시설투자 규제,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 8개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이나 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등 법령 10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향후 2년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비해 8.9% 감액된 6,804억원으로 하는 한미협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