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인 것으로 추계됐다.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사회복지 환경 등을 감안한 적정 인구가 이 정도로 집계됐다.
이 정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0.5~0.5%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1.8~2.4명이 돼야 한다. 그러나 200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계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6명으로 높인 뒤 장기적으로 1.8명 선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적정 인구 성장률은 최대 0~0.25%, 합계 출산율은 2.2~2.3명이며, 최소한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1.2~마이너스0.8%, 합계 출산율은 1.5~1.7명 정도 돼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충남대 전광희 교수는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2050년 통일 한국의 적정인구는 6,511만명 안팎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의 인구 비율은 대략 2대1 정도가 될 것이지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0%가 ‘남북한 인구가 1억명이 넘어야 한다’고 밝혀 ‘인구 대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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