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2003년 5월 3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행됐다.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군사작전을 벌여 핵물질, 미사일ㆍ생화학 무기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영공에서 압수 수색한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이란이 작전의 주 대상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본 영국 독일 등 11개국이 참가한 첫 회의와 9월 파리 회의에서 선박정선과 수색 등 구체적 작전 계획이 합의됐다.
현재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핵심그룹은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싱가포르 등 15개국이며 PSI에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60개국에 이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4월 세계 모든 국가가 대량살상무기(WMD)의 밀매방지에 협력할 것으로 촉구하는 결의(154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PSI를 사후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대한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PSI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개국이 참가한 미 플로리다 앞바다 다국적 군사훈련을 포함, 총 13번의 PSI 훈련이 실시됐다.
일본은 올 8월 싱가포르 주최로 실시되는 PSI 훈련에 자위대를 파견해 훈련 중 처음으로 승선검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작전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PSI의 취지를 지지하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작전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4월 “케이스별로 PSI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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