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형사관할권 어디에 있나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한국 EEZ로 넘어올 경우 형사관할권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일본은 신풍호가 자국 EEZ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자국 보안관 2명을 태운 채 도주했다며 신풍호를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불법행위 증거도 없고, 있더라도 신풍호의 현 위치가 한국 EEZ인 만큼 형사관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풍호의 선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범법행위가 있다면 한국이 처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해양협약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했을 경우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주시 추적권도 행사한다. 이 추적권은 문제의 선박이 상대국 영해로 들어갔을 경우 종료된다. 따라서 일본 순시선의 신풍호 추적은 적법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신풍호의 현 위치가 한국 영해가 아니어서 자국이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국으로 견인해 조사한 뒤 처벌하겠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측 주장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풍호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현 대치상황이 우리 EEZ에서 발생한 점 등에 터잡은 우리측 주장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사관할권 경합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이 없고, 유사한 전례도 없어 정치적으로 타협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