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 연찬회… 3대이슈 열띤 논쟁

31일 끝난 열린우리당 의원ㆍ중앙위원 워크숍에선 현행 당정분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거나 당이 정부에 끌려 다닌다는 불만이 집중 제기됐다. 당정분리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새벽까지 7시간여에 걸친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당정분리의 기본 취지엔 동감하지만 형식적 틀에 얽매어 당정간 정보교류 등 협력부족으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과거의 제왕적 총재가 이끌던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끈을 대통령이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 공백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당의 기능과 리더십의 진공상태만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의장이 매달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정국현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일부 의원은 당이 잇단 의혹사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며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오영식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적어도 지금은 당정분리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생을 챙기려면 당정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책 생산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의원들은 “당정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유선호), “당정협의를 보면 당이 통법부가 되는 형태인데 진정한 논의가 돼야 하고 정부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김춘진), “국민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강한 여당을 원한다”(한광원), “당정분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당정청 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조정식) 등 여당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는 게 어디 있느냐.사전에 당정 조율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성토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당정분리라는 게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이전처럼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책협의는 당정청이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내부 검토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분리 재점검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 수위가 워낙 높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당원제에 대해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참여정치 실현이라는 창당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엔 동의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원 동원, 지역 토호정치 발호 가능성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 확대 등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용 대 개혁을 둘러싼 당 정체성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갈등과 혼란상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고충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리는 실용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무주=조경호기자 sooy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