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을 계기로 참여정부 국정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 잇달아 드러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대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2003년 중반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에게 낙후된 호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남해안 개발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31일 밝혀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공식 채널에 부적절하게 과제를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청와대가 인사수석에게 지역개발 과제를 맡긴 데다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데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그 동안 내세워온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가 집행기구가 아닌데도 행담도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 의향서를 써준 것은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은 이날 감사원 조사에서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지난해 5월께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에게 보낸 ‘협조요청’ 서신을 근거로 행담도 개발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판단해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국정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구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ㆍ중앙위원 워크숍에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과 당정관계의 재정립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당이 30일부터 1박2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거진 의혹사건들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내 각종 위원회 조직의 정비와 함께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위원회와 보좌진에 대한 인적쇄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당정분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식에 치우쳐 정보교류와 정책조율이 원활치 못했다며 당정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당정협의를 보면 당이 ‘통법부’가 되는 형태”라며 “진정한 논의를 위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의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무주=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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