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음식ㆍ숙박, 도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분야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선별지원, 창업 제한, 사업 전환 및 퇴출 지원, 전직훈련 및 재취업프로그램 알선, 생산시설 집적화,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시로 영세 자영업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자영업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환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봇물을 이루었지만 수익을 얻는 곳은 10곳 중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영업 창업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창업자 대부분이 빚더미에 앉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자영업자는 240만명, 종사자수는 76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5%에 달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의욕을 갖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으면 오산이다. 자영업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해주는 지원체제 구축 등 간접지원은 가능해도 자영업의 특성상 인위적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서는 사람을 막기도, 퇴출하기도 어렵다. 선별해서 자금 지원을 한다지만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정부로선 뾰족한 묘수가 없어 답답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면승부를 벌일 것을 당부한다. 자영업 문제의 근본 해법은 규제완화 ? 기업투자 활성화 ?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근본 해법을 제쳐두고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반짝 처방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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