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國道)사업의 깎기 운반 등 토공사비용의 정부 책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 토공사 공정단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격이 시장가격인 632억원보다 2.6배나 높은 1,6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토공사 중 직접공사비 정부가격규모는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으며, 간접공사비에서도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10배가 넘는 4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토공사 공정별 주요 단가로도 발파암 깎기와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각각 5,111원, 2,812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단가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만409원, 6,493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부풀려진 정부책정가격은 정부원가 계산기준이 경쟁을 통해 하락한 시장원가를 반영치 못하는 데다 대형 원청업체의 경쟁 없는 입찰방식 등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책정가격 현실화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현행 원가계산기준에 시장단가 도입과 국책사업공사 공사비내역서 공개, 국책공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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