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몰랐네. 그렇다면 재검토 합시다.”
대전시가 이른바 ‘재검토 행정’을 반복, 빈축을 사고있다. 도심에 세운 한밭수목원 개방 시간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은 대표적인 사례. 시는 지난달 28일 수목원을 준공하고 식물 생육 등을 감안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새벽녘이나 저녁 무렵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고 염홍철 대전시장은 부랴부랴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14일부터 오후5시~오후 10시까지로 대폭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1주일도 가지 못했다. 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개방 시간을 개정하지 않고 시장이 제멋대로 바꾸느냐”며 시에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 시는 개방시간을 즉각 환원하고 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오락가락하는 재검토 행정은 이미 3월에도 선보인 바 있다. 시는 수년간 검토를 거듭한 시청사 내 부설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매듭짓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정작 시행시기가 임박하자 돌연 충분한 시설 점검을 앞세우며 이를 6월로 연기한다고 번복했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을 제정해야하는 원칙을 모르고 내부 규정 제정만을 추진하다 뒤늦게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실을 발견했기 대문이다. 관련 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장이 서명까지 한 안건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불신을 자초하는 대전시의 행정이 거듭되면서 과거 임명제 단체장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 10년을 맞건만 시민은 피곤하다. 자치단체장의 보다 프로페셔널한 리더십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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