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0일 올해 성장률 목표(5%)를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정책당국의 난처한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분기 성장률과 4월 경기를 종합해 볼 때 하반기 경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시인한 것이다.
한 부총리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 부총리의 이 발언은 물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등 현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회복을 위해 그동안 동원한 정책수단들이 한계에 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책 중에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정부임대사업(BTL) 가운데 1조원 규모를 연내 집행하기 위해 착공을 앞당기고 20개 대형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 분기마다 1차례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대책, 벤처 활성화 추가 대책 등을 내달 초부터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추경예산 편성이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또 건설경기 부양은 부동산 투기 위험이, 민간소비 활성화는 신용불량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등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당국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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