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최근 한 신문에서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기준 상위 5%의 네티즌이 전체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터넷 미사용 계층이 문제였다면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활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정보 격차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잠시 잠잠했던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는 정액제인 인터넷 사용요금을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위 사용자들에게 과도하게 몰려 있는 전송량 때문에 발생하는 지체를 줄이고, 이용량이 적은 네티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요금제도는 이용이 적은 네티즌들이 이용량이 많은 상위 5%에게 돈을 퍼부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 보급률 1위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보 격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월 2만~3만원인 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1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담은 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게 돼 정보의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대개 초고속 통신망에 정액제 인터넷 구조를 가지고 발전ㆍ성장해 왔다. 그렇게 파생된 인터넷 관련 산업들이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위축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 또한 적절한 인상 근거가 없이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 유치 경쟁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요금제를 급하게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사용자가 많은 만큼 주체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상위 5%의 사용자가 사용량의 50%를 끌어간다는 것은 하위 50% 이상의 사람들이 그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보 소유가 권력을 판가름하는 시대,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보 접근조차 빈부 격차로 인해 차단된다면 그 위용은 너무나도 무색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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