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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왕좌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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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왕좌왕 교육부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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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평가한 척도가 가장 정확하며, 학부모의 평가 역시 그 다음으로 신뢰할 만하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사례-미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1쪽짜리 자료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교원평가제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였다.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가 최선”이며, “교육부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한달도 채 안 된 2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금과옥조’처럼 보였던 교육부 발표를 뒤집는 이메일 1통을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예고 없이’ 날렸다.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교원평가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기만적인 입장 변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원평가의 의견제시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이메일이 파문을 빚자 해명에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교원평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킨다는 뜻이 아니며, 수업만족도를 설문조사해 결과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색한 변명이다.

다면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와의 협상만으로 추진돼선 안된다. 교육정책은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왕좌왕하는 교육정책의 결말은 뻔하다. 2년전 ‘교육공황’을 낳았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태가 떠오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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