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 지원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 문정인 위원장 등 관련 인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파문이 가라 앉기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수사가 따를 것이며 그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장담 못할 상황이다.
의혹의 규명과는 별도로 청와대의 허술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유사한 일의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국가발전의 비전을 세우고 현실적 제약조건을 뛰어넘어 일을 추진하려는 의욕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간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청와대 자문기구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자랑하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정찬용 인사수석 재임 시절 김씨의 역량과 신뢰도를 점검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싱가포르 전력청 고문이 아니며 독일 기술전문대학 학력 등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씨의 불투명한 경력들이 왜 사전에 체크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이런 인물을 믿고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번 사태가 청와대는 물론 정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관련 몇몇 인사의 문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뼈아픈 자기 점검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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