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지원이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지난 2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미국의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03년, 2004년 대북 지원액은 각각 2,780만 달러, 5,290만 달러로 북핵 위기 전 규모에 크게 못미쳤다. 1995~2002년 미국의 평균 대북 지원액은 총 10억2,170만 달러, 연 평균 1억2,771만 달러에 달한다.
‘제2차 북핵 위기’란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비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인정한 후 지금까지 전개돼 온 정치ㆍ외교적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 핵개발 선언과 함께 대북지원 통로였던 세계식량계획(WFP)의 구호활동을 북한이 제한하는 데 따른 반발 및 ‘지원자 피로’가 감소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1996년 830만 달러로 시작, 99년 2억2,210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2003년 2,550만 달러, 지난해 5,280만 달러로 급감했다. 2002년까지 연 평균 5,017만 달러에 달했던 에너지 지원도 북핵 위기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감됐다.
KDI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시작하면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평양은 이 같은 미국의 방침을 ‘대북 적대정책’의 증거로 내세우며 6자 회담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