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업은 금융지원을 더 받고, 부실 기업은 지원이 끊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점진적 구조조정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선별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 구체적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이 가야 할 기업에 안 가고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금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옥석 구분을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 신용정보회사(CB)를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CB가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CB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CB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기업의 4대 보험료 연체나 임금 체불 등의 정보를 CB가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만 갖고 있던 정보를 CB들이 좀더 큰 폭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비율을 낮추고 보증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은 가능한한 창업 및 혁신기술 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에서 졸업케 하는 등 보증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해 자금의 순환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 체질개선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경기의 본격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중소기업 부문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DI 관계자는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비교적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상이 대기업에는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경쟁자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개선 방안이 전체적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자금을 공급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가려냄으로써 전보다 훨씬 시장친화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중소기업 체질강화에 나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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