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 지원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함으로써 행담도 개발 사업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행담도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동북아위가 서남해안 개발 사업의 하나로 검토돼온 ‘S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S프로젝트는 현재 채택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기관 등에서 계속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위 주도로 추진해온 S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해 서남해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동북아위 기획실장을 지낸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동북아위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무리한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실상의 경질 조치를 취한 것은 행담도 개발을 둘러싼 의혹과 파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도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 지원 방식이 잘못됐다는 결론지은 점도 고려됐다.
김만수 대변인은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 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동북아위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동북아위가 서남해안 개발 사업을 위해 행담도개발㈜과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담도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 의향서를 써준 것도 무리한 지원 방식으로 규정했다. 문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행담도개발에 취직시키고 정 비서관이 건교부차관에게 행담도 개발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부적절한 행위로 파악됐다.
동북아위 핵심 관계자들이 문책됨에 따라 지난해 청와대 인사수석 재직 중에도 행담도 개발을 지원했던 정찬용 전 수석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수석은 현재 명예직인 ‘NGO 대사’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 사업 지원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혼선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사과한 것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행담도 개발 의혹으로 이미 검토되던 ‘S프로젝트’의 추진까지 흔들리게 됨으로써 외국과의 신뢰도 등에도 문제가 생겼다. S프로젝트는 이미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한ㆍ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 됐으며 지난 1월에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에도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논의 사항에 대해 "서남해안 개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포괄적 요청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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