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전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 수를 대폭 축소해 2개만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전 유치 경쟁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한전 이전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이전 지역에 2개 기관만 추가 배치키로 하고 한전 유치 신청을 받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방안에 관한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때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시도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는 협약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 결과를 수용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진 지자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한전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한전 이전만으로는 경제적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며 “한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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