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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委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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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委 '뒷말'

입력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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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발표를 한 뒤 이런 저런 뒷말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사위가 국정원 내부위원 주도로 운영돼 민간위원들이 얼굴마담만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민간위원들간 갈등설, 중간발표의 적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민간위원들의 ‘얼굴마담론’은 일부 민간위원들이 중간발표 당일에야 그 내용을 보고 받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위원은 27일 “발표 사흘전인 23일 위원들간 워크숍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형욱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리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쉬움이 있다”며 “내부 토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물론 과거사위측은 “위원들의 담당 사건이 각각 달라서 일부 조사내용의 공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보안 문제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안이 정확한 사실 파악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진실 규명의 주체가 돼야 할 민간위원들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김형욱 사건의 핵심 증인인 신현진씨를 민간위원들이 아무도 접촉하지 않은 점을 두고 “국정원이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인 효림 실천승가회 의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내분설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효림 의장은 이날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개인적 사정일 뿐 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품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충일 위원장도 “내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뭔가 삐걱거리는 듯한 분위기는 부인할 수 없다.

또 한가지 지적은 굳이 급하게 중간 발표를 했어야 했냐는 지적도 있다. 과거사위는 “세간의 억측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명쾌하게 밝힌 뒤 발표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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