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동시에 나왔다. 통계청이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1분기 가계수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776만원으로 최하위 10%의 42만원보다 18배 이상 많았다. 작년 4분기(16배)보다 소득 불균형이 악화됐을 뿐 아니라 2003년 이 분야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이 그동안 추산해온 수치(460만명)을 훨씬 넘어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소생계비의 120% 밑인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은 없는데도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민을 합친 빈곤층이 전체 인구(4,830만명)의 10%에 달한다는 얘기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분배와 연대, 계층 통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의 성적표가 이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다. 물론 통계가 현실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가난을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와 분배의 최적화를 꾀한다며 내놓은 취업ㆍ보육ㆍ노인ㆍ빈곤층 지원대책의 결과가 이처럼 황망하다면 정책 작동 및 평가 시스템이 크게 고장난 셈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임대주택 부도 사태와 관련, 정책에 대한 책임과 애프터서비스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에 NARO(No Action, Roadmap Only) 현상이나 생활환경 개선 수준의 혁신만 판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요즘 정부는 툭하면 대안있는 비판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잘 보고 잘 들어야 한다. 다른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정부는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부터 지켜라.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쑥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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