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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불평등 계약’ 도공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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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불평등 계약’ 도공 속사정

입력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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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04년 1월 행담도개발㈜과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실무진은 물론 자체 감사팀까지 ‘특혜 계약’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실무팀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내외 각종 투자협약에서도 전례가 없는 특혜성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공 실무팀은 1999년 ECON사와의 외자유치 계약 역시 ‘불평등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도공 실무팀 관계자는 26일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자유치에만 전력을 쏟는 바람에 세부 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채 ECON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은 2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어 무리한 요구를 해 왔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당시 오점록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자 도공 내부에서 조차 ‘특혜’라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말했다. 도공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행담도개발㈜ 주식 가운데 김재복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8,300만 달러의 주식을 2009년에 1억500만 달러에 사 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 전 사장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감사팀은 ▦조달 자금 운영 통제를 위해 공동인감을 날인한 계좌를 개설하고 ▦조달 자금 전액을 예치하며 ▦자금 집행시 마다 도공에서 체크토록 하고 ▦자금의 용도 전용을 차단키 위한 자금 계획을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등 행담도개발㈜의 자금을 ‘통제’하는 보완책을 마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2004년 6월 손학래 현 사장이 부임한 후 재검토됐다. 손 사장은 올 1월 행담도 2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 현재 한국감정원이 용역중이다.

도공은 “1999년 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경과해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여부를 결정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풋백옵션 계약’과 김재복 사장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용역 결과, 행담도개발㈜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행담도 2차 개발사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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