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인구가 향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주요 기관의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향토기업 이탈은 물론 지역발전 동력 상실, 교사 및 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대규모 구조조정 압력 등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인구는 95년 385만2,000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366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 357만3,000명, 2020년 339만2,000명, 2030년 319만명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세는 70~80년대를 거치면서 합판 목재 생사 등 지역 주력산업이 몰락한 뒤 산업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성장억제도시로 묶여 발전동력을 상실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인구는 부산을 제외한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대 도시 대부분이 인구 증가세를 보여 부산의 ‘나 홀로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부산지역 인구감소는 전국 최고의 노령화와 함께 학생수 감소를 불러 올해 54만8,564명이던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2010년 48만2,118명으로 12.1%, 2015년에는 39만4,375명으로 28.1%, 2030년에는 23만5,631명으로 57%나 줄어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동남권 경제중추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구매력 감소에 따른 향토기업 이탈, 부동산가격 폭락, 공무원 감축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부산시와 교육청 등의 대책은 미흡하다.
시는 3월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0만원, 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제공키로 하는 등 인구감소대책을 내놓았으나 저출산과 역외이전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부산교육청은 올해초까지 학생수 감소세에 역행해 학교와 교원 수를 늘리는 확대행정을 펴 방향착오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학교증설 억제 및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급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을 떨기도 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책 도입과 함께 중장기 교원 수급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교대 졸업생들의 무더기 발령중단사태 등 고통 전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 학생수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사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교원수급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산시와 교육청은 물론 대학 등 지역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종합적인 인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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