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을 주도했음이 밝혀짐으로써 감사원 감사가 어디까지 접근할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파장이 예상보다 깊고 넓게 퍼질 가능성도 있다.
■ 행담도 개발과 서남해안개발이 무슨 관계?
정태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사무차장은 23일 “행담도 개발은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 중인 서남해안개발계획과 비슷하게 싱가포르 자본이 투입된 행담도 개발을 성공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담도 개발은 사실상 싱가포르 자본과는 무관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개인사업 성격이 강하다. 당초 행담도 개발에 1억4,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던 ECON은 자금난에 시달려 불과 90여억원만을 투자했고, 2002년에는 김 사장이 대아건설(현 경남기업)로부터 빌린 120억원으로 ECON으로부터 지분의 58%를 인수했다. 더구나 올 초 추가로 들어온 자본금 8,300만 달러는 정보통신부와 교원공제회의 자금이었다.
■ 동북아위는 무슨 권한으로 지원했나
행담도 개발 지원에 나섰던 곳은 동북아시대 위원회였다.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당시 기조실장은 채권발행을 놓고 벌어진 도공과 EKI의 분쟁을 중재했지만, 이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란 지적이 많다. 행담도 개발을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시범사업으로 판단한 동북아위의 행정적 판단 근거도 희박하다. 또 EKI 채권 발행이 용이해지도록 한 동북아위의 개입이 중재인지 압력인지도 가려야 할 부분이다.
■ 불평등 계약의 이행을 뒷받침?
동북아위는 지난해 1월 도공과 EKI간에 체결된 문제의 불평등 계약(1억 500만달러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체결 당시에는 몰랐으며 올 2월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공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이 계약에 대해 도공 내부의 불만이 컸다. 도공과 EKI 분쟁도 결국 이 계약에 대한 추가이행 문제에서 비롯됐다. 동북아위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개입 자체가 불평등 계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비쳐졌을 수 있다.
■ 김재복 사장과의 관계는
청와대는 김재복 사장에 대해 “싱가포르 자금 20조원을 끌어왔다”며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김 사장이 행담도 사업에서 800여 억원을 조달하지 못해 곳곳에 민원을 넣다가 결국 국내 돈을 끌어온 사실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김 사장을 수사 의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김 사장의 신뢰성 및 청와대 인사와의 관계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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