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식, 숙박, 도ㆍ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분야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유망분야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가 정책을 마련 중이며,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이를 총괄해 6월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책은 과잉 상태인 음식, 숙박, 도ㆍ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인 규모의 자영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특히 도ㆍ소매업의 경우 업주 89만명을 포함해 종사자가 200만명에 달해 경제활동인구 13명 중 1명 꼴이다. 음식ㆍ숙박업도 업주 60만여명에 종사자는 업주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분야 종사자 중 전직희망자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 15만명과 35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택시ㆍ화물업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운수물류사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직ㆍ전직을 지원하는 가운데 여성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택시 브랜드화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17만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봉제업의 경우 산업용 섬유 같이 미래가 유망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 선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공급 과잉 상태인 화섬ㆍ면방ㆍ직물업계는 노후설비 폐기와 해외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분야의 과잉공급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분야별로 형편에 맞게 점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주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 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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