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委, 관련부처 아닌데 왜?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HIDC) 등이 추진해온 행담도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사태의 파장을 주시중이다.

당초 도로공사가 외국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 논란이 됐으나 이제는 문 위원장이 행담도 개발에 개입한 의혹과 배경들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문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9월 동북아위는 행담도개발 사업이 서남해안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행담도개발의 해외채권 발행을 위한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문 위원장은 “금년 2월에 행담도개발과 도로공사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공과 EKI의 계약 문제 논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그것은 금융 기법의 하나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게 동북아위 직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도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가 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민간 기업에 추천서를 써주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지원 의향서 발급의 적법성, 적절성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하겠지만 당시는 무방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문 위원장 아들이 금년 1월부터 행담도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내 아들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김재복씨가 먼저 제의해 취직하게 됐다”면서 “3개월은 무료로 일했고 지난달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위는 “정당한 취업 아니냐”고 변호하지만 문 위원장이 적극 지원한 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취직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담도 개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도 궁금한 대목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서남해안 개발 사업이 논의된 적이 있다”면서 “노 대통령에게 서남해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했으나 행담도 개발에 대해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 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현재 감사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