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HIDC) 등이 추진해온 행담도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초 도로공사가 외국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 논란이 됐으나 이제는 문 위원장이 행담도 개발에 깊이 개입한 의혹과 배경들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동북아시대위는 지난해 행담도개발의 해외채권 발행을 위해 추천서를 작성해줬으며, 지난 2월 사업주관자인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석연찮은 해외채권 발행 추천서 문 위원장은 24일 “행담도개발의 해외채권 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추천서를 써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담도개발측은 이를 토대로 금년 2월 미국에서 8,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 등이 이 채권의 대부분을 매입했다.
동북아시대위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 차원에서 행담도 개발을 지원해왔다”면서 “서남해안 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한ㆍ싱가포르 간 시범사업인 행담도 개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천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 사업을 맡고 있는 동북아위가 투자 불안 요인이 적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안전 장치’마련 등의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관련 부처도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가 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 책임자가 민간 기업에 추천서를 써줄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라며 “계약 시비까지 일었던 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북아위측은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계약이 이뤄진 2004년 1월은 동북아위가 관여하기 이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북아위의 다른 개입 사례 동북아위는 금년 초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행담도 개발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도로공사측에 협조를 당부하는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 유광석 주 싱가포르 대사와 문 위원장과의 관계도 관심이다. 유 대사는 “금년 초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ECON사가 ‘도로공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대사관으로 보내와 이를 서울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 아들 행담도 개발 근무 문 위원장 아들은 금년 1월부터 HIDC에 근무하고 있다. 동북아위 관계자는 “문 위원장 아들이 미국 명문 대학을 졸업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행담도개발에 정당하게 취직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이 추천서까지 써주면서 지원한 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취직 시킨 것은 부적절하고 구구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위원장과 HIDC 대표인 김재복씨의 개인적 친분이 이번 사업 지원에 영향을 줬는지도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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