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부실 증가로 재정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추가 투입 등 자금 수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금수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입은 1조1,658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위 변제(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 등 지출 예상액은 1조6,062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이월액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부족액은 3,59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보가 자금난에 봉착한 것은 정부가 2001년 벤처기업 회생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를 기술신보를 통해 발행했으나, 벤처업계의 붕괴로 대부분 부실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3,500억원을 출연했지만, 지난해 기술신보가 대위 변제한 프라이머리CBO 규모는 7,000억원에 육박했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벤처ㆍ기술기업 등에 대한 신규 보증분 부실률이 높아진 것도 기술신보의 적자폭을 키웠다.
자금난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7~8월께는 일부 대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술신보는 4,000억원 가량의 추가자금 조달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정부 추가 출연 ▦국책 금융기관들의 긴급 차입을 통한 우회 출연 ▦중소기업청 자금 차입을 통한 출연 등 다양한 조달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정부와 진행 중인 자금조달 협의가 6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대위 변제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태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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