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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악산 주차료징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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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악산 주차료징수 '딜레마'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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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과 전주시가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를 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완주군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주차장 시설관리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주시에 관리비 지원를 요청했고, 전주시는 타 지자체 시설관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2000년 구이면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100여억원을 들여 차량 87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2만7,900㎡(약 9,000평)규모의 주차장과 상가, 다목적 운동장 등이 들어선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했다.

군은 2003년 4월 이 주차장 요금을 5인승 이하 차량은 2,000원, 대형 차량은 3,000원씩 받는 조례를 제정했다. 요금은 당초 지난해 1월부터 받을 예정이었지만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관광객들이 급감할 것을 우려한 모악산 관광단지 상인들의 반발로 내년 1월로 2년간 징수를 연기했다.

하지만 군은 최근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주차장 등 시설 관리비로 한해 3~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자 모악산 이용객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이라는 점을 들어 전주시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실무진을 통해 요구했다. 지난해 모악산을 찾은 등산객 64만여명과 주차장 이용 차량 25만여대 가운데 90% 이상이 전주시민과 이들의 차량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등산객들이 동네 뒷산처럼 찾는 모악산은 같은 도립공원인 대둔산과 사정이 달라 등산객에게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아직 전주시와 본격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주시가 시설 관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부서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다만 전주시는 완주군이 구이 주차장 요금 징수를 강행할 경우 관내인 완산구 중인동 방면의 모악산 자락에 200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1차선인 진입도로를 넓혀 등산객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과 군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전주시민의 전용물로 전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차장 유료화가 가능성이 높아지자 모악산 관광단지 상인들은 “주차비 징수 방침은 자칫 관광객을 완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모악산은 면적이 42.22㎢이고 완주군 구이면(10.87㎢)과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3.13㎢), 김제시 금산면(28.22㎢) 등 3개 시ㆍ군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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