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에 세수 확보 비상이 걸렸다. 1ㆍ4분기 성장률이 2.7%에 불과해 지난해에 이은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5% 경제성장전망에 맞춰 130조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일 발표한 ‘2005년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치(4.5%)보다 0.2%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내수 부진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다소 주춤하더라도 내수가 살아나 수출 둔화 폭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내수 회복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면 지난해 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 등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간접세가 타격을 받게 돼 세수 차질 우려가 커진다.
OECD 보고서 역시 “중국 경제의 성장 등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가 더 살아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기업 투자가 부실한 것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자금이 묶여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최근 “1ㆍ4분기 세수 실적이 정상적인 추세로 들어오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크게 결손이 난 세수를 올해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하는데 올해 전망이 밝아보이지 않는다”며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세금은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가 2조6,000억원 덜 걷히는 등 예상 세수보다 4조3,000억원 부족했다. 올해 1분기 국세로 들어온 돈은 26억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6조1,000억원에 비해 2% 늘어난 데 그쳤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편성은 세입을 봐가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밝혀 변수(세입)에 따라 추경편성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 연구위원은 “1ㆍ4분기 경제성장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올해 5%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은 어렵다”면서 “그러나 OECD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증가세(2.6%)로 전환하고 수출 둔화에 비해 1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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