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가채무 2009년 300조원 돌파 전망

국가 채무가 내년에 270조원을 넘어서고 5년 후인 2009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 규모는 연평균 6.6%씩 증가해 총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242조5,000억원에서 2006년 27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 282조9,000억원, 2008년 291조9,000억원, 2009년 30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06년 29.8%로 치솟았다가 2007년 28.8%, 2008년 27.5%, 2009년 26.3%로 하락할 것으로 예산처는 전망했다. 연도별 예산과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규모는 올해 207조8,000억원에서 2009년 267조9,000억원으로 증가, 5년간 나라살림 총규모가 1,1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5%에서 2009년 20.1%로 2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 2006년 25.1%, 2007년 25.4%, 2008년 25.6%, 2009년 25.7%로 5년간 0.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