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해찬 총리도 23일 부도 공공임대주택 여파로 속출하고 있는 서민 피해 문제와 관련, 공무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20일 노 대통령의 불호령에 따라 이날 대책방안을 마련해온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 대해 “다시 보고하라”며 퇴짜까지 놓았다. 사흘간격으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한 부처의 사안을 놓고 기강잡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도 임대주택의 실상을 고발한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이번 사안은 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민생 문제에 무감각하고 책임감조차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까지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민간 사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이 보증금도 찾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리는 특히 건교부의 대책방안을 보고 받은 뒤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조차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이미 피해를 본 3만 6,000여 세대에 대해 어떻게 할지 확실치 않다”며 다시 보고토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방안을 보고했다. 추 장관은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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