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이르면 2007년 신설

이르면 2007년 소년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20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ㆍ보호처분 사건은 각급 법원 형사재판부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나눠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년법원 신설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다음달 대법원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년사건을 법원이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호처분 사건으로 처리할 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처분 사건과 형사사건은 각각 소년법원 내 보호부와 형사부가 심리를 하게 되며, 정신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다시 보호처분 사건으로 송치되는 소년범이 전체 소년사건 중 30%에 이른다”며 “이들이 성인범과 함께 구금돼 성인범죄에 오염되는 폐단을 줄이고 처벌보다는 선도ㆍ교화를 우선해 소년범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소년법원의 신설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검사 기소독점주의’ 침해를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거세 입법ㆍ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