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1999년부터 추진 중인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산정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水文)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건설교통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금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총 2억1,6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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