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개별사업 편성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중장기 기획, 성과관리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3실 3국’체제를 ‘3실, 2본부, 3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획예산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예산편성 중심의 현행 조직이 각 부처를 담당하는 기획단,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당하는 재정전략실,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ㆍ기금 편성을 하는 재정운용실, 성과관리를 종합 조정하는 성과관리본부 등으로 재편된다. 또 직위공모제를 통해 5급 사무관도 과장이나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실국별 조정 내역을 살펴 보면 재정기획실, 예산실, 기금정책국 등 3개 실ㆍ국의 부처 담당을 통합해 사회ㆍ산업ㆍ행정 재정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이 기획단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도 맡도록 했다.
재정전략실은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경기대응, 재정수지 관리 등 거시재정정책기능을 하며 재정운용실은 기존 예산실과 재정기획실이 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ㆍ기금편성을 종합하게 된다. 성과관리본부는 성과관리와 예산낭비 대응을 하게 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행 체제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을 따 내려면 재정기획실, 예산실, 기금정책국 등 최소 3개 실ㆍ국을 중복 상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획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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