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도시 규모축소·혈액 관리등 정책9개 부실여부 집중 점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임대 아파트 연쇄 부도에 따른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은 공무원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등 부실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책의 부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김포 신도시 건설규모의 대폭 축소, 혈액 관리부실 등 정책 9개를 ‘품질 관리대상 정책’으로 선정해 최근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넘겼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9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등이 없었는지를 감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현재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정책 품질관리 제도’가 금년 7월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되면,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품질관리 대상 정책’의 선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 평가와 정무직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당초 김포 신도시 규모를 450만 평으로 밝혔다가 이를 150만평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며, 혈액 관리 잘못으로 오염 혈액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런 정책들을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회람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정책을 바로 세우고 있는지, 대국민 정책 홍보과 정책 시행에 따른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 대책을 논의하면서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