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사범 1만여명 적발 1兆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8월말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한 민생경제침해사범 일제단속에서 모두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거래질서교란 등 세금탈루와 관련한 8개 유형의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1만330건, 1만1,08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6,622명에 대해 모두 1조원에 달하는 탈루세액 추징이 이뤄졌으며 531명은 검찰 기소 등 형사처벌, 63명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됐다.

월별 단속 실적은 지난해 9월 901명에서 10월 1,939명, 11월 2,286명, 12월 2,660명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월평균 825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강도 높은 단속의 결과,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혐의 대상자가 줄면서 단속 실적도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으며 5월 이후에도 이들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