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로부터의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74.6%는 ‘제한된 독립’보다는 사실상 경찰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는 ‘폭넓은 독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4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57.4%)는 답변이 ‘필요 없다’(36.0%)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47.9%로 가장 많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모든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6.7%에 달했다. 반면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건에 한해 수사권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2.1%에 그쳤다.
이같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은 이유로는 검찰이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을 더 많이 남용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46.7%인 반면, ‘경찰의 권한남용’ 의견은 이보다 낮은 3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처리의 공정성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검찰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각각 4.76점, 4.23점을 기록해 경찰에 대한 평가(4.61점, 4.15점)보다 약간 높게 조사됐다.
검ㆍ경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2월 외부인을 주축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자문위도 이달 초 최종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결국 검ㆍ경이 각자의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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