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임대 아파트 연쇄 부도에 따른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은 공무원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등 부실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책의 부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판교 신도시 건설, 혈액 관리부실 등 8개 정책을 ‘품질 관리대상 정책’으로 선정해 최근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넘겼다.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는 이들 8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등이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현재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정책 품질관리 제도’가 금년 7월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되면,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품질관리 대상 정책’의 선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 평가와 정무직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판교 신도시 건설을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혈액 관리 잘못으로 오염 혈액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런 정책들을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회람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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