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61개로 축소

76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2007년 예산부터 61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 올해 중에 필요한 법률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축소돼 2005년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58.5%인 35조5,000억원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통폐합된다. 또한 정부기금 57개 중 가운데 7개는 폐지되거나 민간으로 이관돼 50개만 남게 된다. 이번 방안은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돼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특별 회계와 기금이 그 동안 칸막이식으로 운용돼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랐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